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과 관련 "현재까지 여러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한·미 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미 통상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 두 차례 만나 양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쟁점으로 자동차 분야를 꼽았다. 최 대표는 "미국 측은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 발언은 양측이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 등 환경기준과 관련,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에 따라 환경기준 적용을 일정 부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오는 2015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의 자동차(10인승 이하) 환경기준인 '연비 ℓ당 17㎞ 이상, 배기가스 ㎞당 140ｇ 이하'가 자국의 ℓ당 15㎞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 기준에서도 미국은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자동차에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조항의 판매량 기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역시 판매량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미국의 관세환급제도의 경우 관세환급율을 5%까지 제한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은 관세환급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다 축소로 입장을 바꿔 타협이 이뤄졌다.
최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 예외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차에 대한) 환경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 붙였다. 이어 "자동차 연비 등의 기준 완화는 FTA 협정문과 관련이 없으며 정당한 환경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협의 내용에 진척이 있으면 다시 내용을 말씀 드릴 예정"이라며 "통상장관 회의는 내일도 개최되며 아직 시간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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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쇠고기 분야와 관련 "실무협의에서 쇠고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자동차 분야· 외에 다른 쟁점이 있냐는 질문에 "환경이나 연비 외에 다른 분야 이슈도 있지만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