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어렵게 서울선언문을 마련했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환율전쟁의 해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코리아 이니셔티브'라는 개발 의제를 새롭게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는 한단계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서울선언)
"환율 문제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환율과 함께 균형잡힌 경상수지를 제시하도록..."
서울선언에 포함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은 지난 10월말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때 합의된 내용입니다.
다만 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 때와 달리 이번 서울선언에는 '환율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환율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제안했던 경상수지 목표제는 끝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시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들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서울선언중)
"이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지만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있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한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날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그룹별 상황에 맞춰 구조개혁을 권고하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기구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됩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G20 회원국들의 합의 속에 마련된다면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환율전쟁, 무역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쟁점이 되는 환율 문제로 다소 가려지긴 했지만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서울을 각인시킨 것도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PICK!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도국의 개발 의제를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선진국과 저개발국들의 경제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단기간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에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과 해법을 찾는데서 벗어나지 못했던 G20 정상회의. 이번 '서울선언'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의 실질적인 답을 찾으며 G20 정상 만남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