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력 불구 원자재 등 공급 충격으로 LG경제硏 등 3% 달성 사실상 어렵다
모든 부처가 사실상 물가 당국을 선언하며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물가종합대책에서는 공공요금 동결, 무분별한 가격 인상과 담합 행위 근절,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적 방법론을 총동원한데다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에 나섰다.
◇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정부는 대책의 이행사항을 물가안정회의를 매주 금요일 개최키로 했다. 21일 회의부터는 각 부처가 선임한 1급 물가 담당관이 회의에 참석, 대책 집행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금요일 열린 회의에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원가 분석을 통해 가격 인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시장에 나가 물가를 챙길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자신도 지난 9월에 이어 조만간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 물가 전반을 직접 체크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신림동 신호시장을 방문한데 이어 현재 인도와 이집트를 순방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귀국하는 대로 다음 주 재래시장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물가 안정 노력을 부처 업무 평가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현 정부 하에서는 모든 부처가 물가 당국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3% 물가 목표 달성 힘들다?=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나 경제연구소들은 사실상 3%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던 공급 충격이 세계 각국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며 곡물, 채소,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며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충격의 일상화로 인해 물가가 고공비행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당초 3% 안팎의 물가를 예상했던 LG경제연구원도 올해 물가가 3%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상 이변이 완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1분기 이후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빠르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1분기 3%대 중후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는 연 평균으로는 3%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급충격이 발생할 경우 5% 경제 성장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의 경제 성장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원자재 수요를 늘려 물가 안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