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장관회의서 도입시기 결론 못내…대통령 유연 추진 발언에 신중론 대두
정부가 격론 끝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업계의 입김이 그 어떤 사안보다 크다는 점에서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데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당초 배출권 거래제를 오는 2013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도입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도입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예상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정부는 업계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당초 2013년 1월 1일로 예정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2014년 이후로 늦추고,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도 배출권 시장 평균 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최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배출권거래제 유연 추진 방침으로 돌아서면서 이날 도입 시기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도입 시기를 확정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고, 환경부도 적극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업계는 지금껏 일본 등 선진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내놓았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2012년부터 3년 정도 시행한 후 도입 시기를 2015년 이후 정해야 한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가 당정 협의로 넘어가면서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나라당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재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정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앞으로 논의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목표관리제에 비해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비용이 최대 68% 가량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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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가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배출권 경매 수입 등으로 재원을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환원할 경우 GDP 감소효과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