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은닉재산 7000억 찾는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체납자들이 숨겨둔 은닉재산 7000억 원을 찾아낸다. 또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자금을 막기 위해 역외탈세 1조 원을 잡아낼 계획이다.

국체청은 31일 이 같은 내을 포함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과세 분야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가 작동하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은닉재산 확보목표를 전년대비 30% 상향된 7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확보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적극 형사 고발키로 했다.

또 해외이주 체납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전 해외송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처분회피를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포털사이트에 링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단순한 소득 일부의 신고 누락 차원을 넘어 국부유출로 보고 세무조사 등 전략적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올해 역외탈세 추징 목표를 1조 원으로 설정한 국세청은 이미 1분기에만 4600억 원을 추징했으며, 2분기부터 홍콩, 싱가포르, 런던, 스위스, 미국 등에 단계적으로 현재 세정전문요원을 파견해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인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된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고, 대부업,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고액학원, 전문직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자금출처 조사와 차명재산 관리를 강화해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엠블렘)를 제작해 사업장 현관에 부착키로 했다. 또 대출이나 입찰 등 사업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 완전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외교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