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이루려면 기준금리 최소 4%는 돼야"

"기준금리가 최소한 4%는 되도록 끌어 올려야 한다. 명목 성장률이 4%대인데 비해 시중 콜금리는 3% 수준이어서 너무 낮다.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콜금리를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아야 물가를 비롯해 경제 전반이 안정될 수 있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연구팀장의 진단이다. 신 팀장은 22일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이 현재 3%인 기준금리를 4%대까지 인상하지 않을 경우 사회 전반의 물가 확산 심리를 자극, 경제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팀장은 또 정부가 물가 안정을 꾀하려면 금리 인상과 더불어 환율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상흑자와 성장세는 나쁘지 않다"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환율 하락을 받아들일 경우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강제로 환율을 하락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율을 시장 결정에 맡길 경우 원/달러 환율은 자연스럽게 하락하면서 물가 불안과 대외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올해 연간 물가 전망을 4.1%로 제시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물가가 4.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하반기 가스·전력 요금인상도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도 "성장률을 현재 4.3% 수준인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저금리·고환율 등 무리한 정책을 펴는 것은 경제에 부담만 줄 뿐"이라며 "정부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재정 △통화 △금융 △노동시장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KDI는 우선 재정정책은 거시경제여건이 정상화됐음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견지해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거질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앞에서 언급했듯 적극적인 금리정상화를 강조했다. 대신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위험성 및 저축은행 부실에 대처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저축은행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와 금융감독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고용에 대해서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년층 고용 부진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턴 등 노동시장 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