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성장 전제로 짠 예산, 문제 없나

정부가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은 내년 이후 우리 경제가 4.5%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들이 잇따라 3%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예산안 전제, 내년 성장률 4.5%=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내년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박재완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달초 내년 성장률을 4%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적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4%대 중반'이다. 정확한 숫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연말에 확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4.5%'라는 숫자를 사용했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은 4% 중반으로 편성했지만 세수 추계할 때는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4.5%로 정했다"고 말했다.

◇민간연구소들은 이미 3%대 하향 조정= 정부 전망과 달리 이미 민간연구소들은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을 반영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내수 회복은 더딘 가운데 선진국의 재정위기로 인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게 이유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21일 내년 성장률을 3.6%로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도 22일 내년 우리 경제가 3.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 14일 4.3%, 국제통화기금(IMF)이 20일 4.4%라는 숫자를 내놓기도 했다. 모든 기관이 정부보다 낮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낙관적 세수 추계, 달성 가능한가= 성장률은 세수에 영향을 끼친다. 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내년 총수입은 344조1000억원이다. 이중 국세 수입은 205조9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192조8000억원보다 6.8% 많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국세 수입은 약 2조원 감소한다. 정부가 4.5% 성장을 전제로 내년 세수를 추계했지만 민간연구소 예측대로 3%대 중반 성장에 그친다면 2조원 정도의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세수 추계시 내년 근로소득세가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올해보다 8.7% 증가한 20조6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 고용사정은 경기위축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6일 "5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소비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올해보다 9.0% 늘어난 5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도 역시 내수 회복은 더딜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추계시 성장률을 통해 계산하는 금액은 크지 않다"며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세수는 통상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내년 실제 국세 수입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