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장류·막걸리 등 16개 품목 선정···권고 모호·구속력 전무 등 실효성 의문
고추장·간장·된장 등 장류와 막걸리, 금형, 재생타이어 등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분야별 권고 내용을 구분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청 고시 작업도 백지화 되고 등 '알맹이'가 모두 빠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 결과 발표 직후 해당 업계에 언론과 접촉을 제한하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류·막걸리 등 16개 품목 선정=동반위는 27일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신청 접수된 234개 품목 중 1차 검토 대상 45개 품목을 선정하고, 그 중 다시 우선 선정 대상 19개 품목을 확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된 항목은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자동차 재제조부품,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떡, 기타인쇄물, 절연전선, 아스콘 등 16개다.
동반위는 우선 세탁비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시장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사업이양' 권고를 했다.
또 골판지 상자와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자동차재제조부품은 국내 시장의 대기업 신규 사업을 자제토록 하는 '진입자제' 품목으로 선정했다.
순대와 장류, 막걸리, 떡, 기타인쇄물, 재생타이어어, 절연전선, 아스콘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의 추가적 사업 확장을 자제토록 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논란이 됐던 장류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 시장에서 철수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저가제품의 범위는 이달 안에 결정된다.
막걸리 역시 내수 시장으로 대기업이 진입 자제토록 했으며 대기업은 수출 시장에 전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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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프레스 금형의 경우 대기업들의 국내 판매용 영업을 금지하고 재생타이어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위탁생산(OEM)키로 했다. 아울러 골판지상자는 기존 대기업들이 M&A 및 신설을 통한 시장을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결정 사항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알맹이' 빠진 선정안, 실효성 글쎄···=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1차로 선정해 발표했지만 기업의 자율 준수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또한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기업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당초 추진하던 중기청 고시 작업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기업이 이번 결정 사항을 어길 땐 앞으로 발표될 동반성장지수에서 감점되는 것 이외에는 벌칙사항이 없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동반위는 확장자제품목에 해당되는 순대,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은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한다고 했지만 '확장자제가 현재의 점유율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특히 동반위 실무 관계자가 발표 직후 장류와 막거리 품목을 중심으로 논란의 일자 해당 업계에 "언론과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것도 선정 결과의 완성도가 떨어짐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두부나 데스크톱PC, 내비게이션 등은 이날 1차 선정 품목에서 제외돼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됐다. 동반위의 한 위원은 "이번 선정에 이들 품목이 빠진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 협의가 늦게 시작돼 기본적인 안만 제시됐기 때문"이라며 "사업에 대한 제한을 받는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동반위는 1차 검토 품목 중 나머지 29개 품목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 다음 달 중으로 중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