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카지노…공직자 비리 '기가막혀'

300여 명에 달하는 공직자들이 수년간 근무시간 등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이중에는 5급 상당 이상 간부직급 공직자도 대거 포함됐으며, 일부 고위직 공무원은 법인카드로 현금할인을 받아 게임비로 사용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공직자 카지노출입 관련 비리점검' 감사 결과 카지노를 드나들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공직자 등 총 288명에 대해 징계요구(100명) 및 통보(188명)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자(1명)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288명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평균 176회(휴일출입 포함) 카지노를 출입했고, 근무지 등 무단이탈 횟수는 같은 기간 중 평균 20회(징계시효 2년 기준, 11회)에 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근무하면서 총 38회에 걸쳐 근무지 또는 출장지를 이탈해강원랜드(17,090원 ▼50 -0.29%)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다.

A씨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급받은 업무용 법인카드로 8500만여 원을 현금할인하고,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려 게임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법인카드 현금할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택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근무시간 및 교육 파견 중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카지노를 출입했다.

B씨는 또 총 22회에 걸쳐 직무 관련 시공업체 관계자와 카지노에 동행해 총 210만 원을 받아 게임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 등 소방·안전관리 분야 근무자 11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에 4회에서 79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카지노를 출입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6개 기관장에게 관련자 11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5급 상당 이상 간부직급 공직자의 비위가 대거 적발됐다. 간부직급 공직자 23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9회에서 205회에 걸쳐 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해 카지노를 출입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C씨는 2006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5년간 교과서 검정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21회에 걸쳐 출장 중 출장지를 무단이탈해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다.

C씨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 재단의 위원을 겸직하면서 원고료 명목으로 8700만여 원을 수령하는 등 부당 영리를 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23개 기관장에게 C씨 등 간부급 공직자 2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근무지 무단이탈 등 허술한 복무 지도·감독도 문제가 됐다. 지식경제부 소속 D씨 등 184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63회에 걸쳐 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하여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 등 68개 기관장에게 적정한 처분 후 그 결과를 감사원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