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서울시정 최대고민 뉴타운 후속대책 말하고자 한다. 취임 후 바로 뉴타운의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 들었다. 아울러 방안 마련 위해 시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사업 조정위원회, 강등조정위원회 구성했다.
오늘 발표하는 뉴타운 방안은 많은 분들의 머리 맞댄 결과이다. 구청장 TF 대표해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나와 있다. 하승규 주거재생위원관, 권광중 준비사업 갈등조정위원장 나와 있다. 세 분 모두 많은 노력했다. 참석해줘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섰다. 서울을 투기광풍과 공사장으로 뒤덮었던 뉴타운 10년 역사를 뒤집는 날이다. 주거재생의 다짐과 청사진 제공하는 날이다. 뉴타운과 재개발 모두 1300여곳이다.
서울은 아수라장이 됐다.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뉴타운이 있었나.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정치인들 누구나 표를 위해 선거공약 남발했다.
개개인들도 일확천금의 꿈 품고 그들을 부추겼다. 적절히 제어했어야 할 지자체와 정부는 제역할 다 못했다. 우리 모두의 총체적 반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40년간 정비사업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념하에서 벌어진 필연적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가슴아픈 희생을 요구했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의 희생을 강요했다. 낡고 허름해도 조상 대대로 이웃들과 정붙이며 살아온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뿐이 아니다 각 사업 단계별로 동의서 구하는 과정,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비정상과 불합리는 이미 만성적이고 고착화 돼 치유하기 어려운 과정이 됐다.
소위 OS를 이용해 금품매수, 용역통한 강제철거, 위압적 분위기 조성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 어렵게 하는 부분 등 어려움이 잠복해 있었다.
이러한 뉴타운 정비 사업으로 무엇을 잃었나. 투기자본에 휘말려 원주민들은 도시 난민 됐다. 동네 상권 사라졌다. 서민들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 사라졌다. 아마프 공화국이라는 오명 얻었다. 그것이 성장이라 믿었다. 모두의 탐욕때문이었다.
시장으로 취임한 이유 3개월간 이곳저곳 샅샅이 돌아봤다. 이문동, 영등포 문래동, 답십리 쪽방촌, 제몸하나 눕기에도 옹색한 곳이었다. 그분들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이제 곧 쫓겨가야 한다.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모른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다.
뉴타운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께 시정책임자로써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법률적인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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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 만나 이야기 듣고 자문도 구했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방안을 찾았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위약금 등 고통이 사라질때까지 모든 수단 방법 모색해서 해결방안 마련하겠다. 지난 3개월간 많은 사람의견, 실사, 정부, 국회와 대화했다. 다양한 목소리 들었다. 찬성, 반대자들, 구청장들 만났다. 지난 연말 수습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만든 것이 부족하지만 위안이 된다. 수습의 큰틀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와 갈등조정 병행 추진한다. 뉴타운 재개발의 계속추진, 해제여부는 주민의 의견 최대한 존중하겠다.
개발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사업에 동의한 측면 많다.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하겠다. 총 610개 구역이다. 실태조사는 시장과 구청장이 나눠서 실시한다. 투명성, 정확성, 객관성, 합리적 의견수렴을 거쳐 진로를 결정하겠다. 주민다수가 원하면 계속 지원할 것이다. 행정지원, 제도개선하겠다. 세입자 대책 등 강화하겠다. 계속 추진하는 지역도 세입자 주거권은 절대 보장돼야 한다. 임대료 영구 임대 아파트 수준의 임대주택 제공하겠다. 동절기 등에는 이주, 철거 안된다.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뉴타운 해제된다. 주민들이 희망하면 공동체가 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대체할 것이다. 다양한 인프라 구축, 집수리 지원 등을 할 것이다. 갈등조정위원회 통해 합리적 조정안 제시할 것이다.
한계와 아쉬움 아직도 크다. 현재로썬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모든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서울시 수장으로 강력히 요청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우리와 함께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 필요한 재원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 다양한 대안 모델 함께 개발해야 한다. 미흡한 부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줘야 한다. 세입자 참여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추진주체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도 상당부분 분담해야 한다. 이런 부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는 5월 안에는 새로운 법 만들어 제출하겠다.
이제부터 '주거'는 '인권'이다. 이제 투자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 중심의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이 근간이 될 것이다. 사람 중심으로 정책 만들고 시행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우리 시는 물론 자치구, 정부, 정치권, 건설사, 시행사, 조합 등은 공동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사과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내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기존과 같은 전면 철거방식의 사업방식 완전히 바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공동체와 생태계 유지되게 하겠다. 내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겨울철 한밤 철거로 서민들 눈물흘리지 않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