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60,700원 ▲1,400 +2.36%)와삼성전자(199,400원 ▼1,100 -0.55%)간 스마트TV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겨우 일단락됐다. 30여만명에 달하는 삼성 스마트TV 사용자들은 5일간 KT의 접속차단 조치로 주문형비디오(VOD), 앱스토어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했다.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같은 사태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콘텐츠·제조 등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네트워크 사업자간 갈등은 스마트TV를 떠나 모바일메신저·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전 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귀책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년간 '망중립성' 포럼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할 만큼 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핵심 쟁점인 '트래픽 관리'와 '네트워크 대가 산정' 이슈는 사실상 방치돼왔다. 결국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자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시작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억지춘향'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이는 지상파-케이블 방송간 재송신 분쟁의 판박이나 다름없다. 대가 산정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분쟁이 거듭되면서 2010년 3월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다.
급기야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상파 방송채널을 질 낮은 화질로 보거나 아예 못보는 사고가 벌어졌다. 그때마다 방통위는 '행정제재'를 앞세워 끊겼던 서비스를 재개시키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근원적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터진 일을 수습하기 바쁜 모습이다.
무엇보다 방통상임위원 4인은 사업자들의 무책임함에 대해 성토만 할뿐이다. 기업간 경쟁의 합리적 룰을 만들어야하는 방통위의 책임,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상임위원들이 역할을 방기한 것은 아니었나, 자기반성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측의 책임을 말하면서도 현생법상 삼성을 제재할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꼬집는다. 방통상임위원들의 목소리가 클 수록 공허함이 큰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계철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다. 차기 방통위원장의 숙제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