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정책전문가로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

'박근혜 정책브레인'으로 국가미래연구원에 몸담은 이종훈 새누리당 성남분당갑 후보(전 명지대 교수·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가 19대 총선에서 정치에 입문한다.

올해로 학문, 연구, 정책자문 활동 30년째라는 이 후보(사진)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1990년 입사해 20년 넘게 연구활동을 했고 교수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비상임 위원회는 다 해봤다"며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정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저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혐오하고 욕했던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만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다"며 "밖에서 욕할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고 꿈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분당과 판교를 아우르는 성남분당갑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의 김창호 전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과 표대결을 벌인다. 성남분당갑은 기존에 '제2강남'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텃밭이었지만 20~40대 유권자들이 70%, 부동층이 절반 이상인 지역으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오랜 기간 학계에 있다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 교수긴 하지만 교육하고 연구, 논문만 쓰는 교수는 아니다. KDI에 1990년 입사했고 학교에는 1995년에 몸담았다. 각종 위원회 활동 등 정책자문을 20년 가까이 했고 노동정책, 노사관계, 일자리 정책은 실질적인 연구를 해왔다. 사실상 준공무원이나 다름없는 활동이라고 보면 된다. 비상임 위원회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다.

출마를 결심한 첫 번째 계기는 정책연구 전문가로서의 위치다. 두 번째로는 전공이 노동경제학이다 보니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IMF 이후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상황을 많이 접해왔다. 그렇게 된 데는 정치의 책임이 크다. 정치가 제대로 안 돼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혐오하고 욕했던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만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다. 밖에서 욕할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고 꿈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

- 청년실업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인식과 대안을 갖고 있나.

▶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경제성장하면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성장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다. 패러다임과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만 해결된다. 제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동반고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까 한다. 동반성장하고 비교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남은 기간 재취업 교육을 제공, 이렇게 생긴 근로공간에 청년을 채용하자는 패키지다. 이렇게 해야만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이는 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국가리더십이 중요하다. 정치권과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곧 대선도 있으니 많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창업을 늘려야 한다. 정부와 대기업이 비용을 공동부담해 '청년희망 창업기획사'를 만들자. 연예인 양성 기획사 같은 개념으로 오디션 방식으로 창업인재를 발굴해도 좋다. 대기업의 사회기여 창구로도 활용하고 청년들을 통해 기업이 하고 싶었던 사회적 기업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삼성, 현대 희망창업 기획사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결국 정치리더십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잘 가지 않으려는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으로 점프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이 MBA 대학원에 진학하면 정부가 학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서 대기업으로도 점프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인력수급 문제도 해결될 거다.

-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보나.

▶ 비정규직은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이 핵심이다. 고용안정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이 있는데 그게 강력한 것이다. 저도 대책에 많은 아이디어를 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차별시정은 여러 대안 있는데 규제 대상에 포함 안 돼 있어 편법으로 늘어나는 영역이 사내도급과 용역근로자다. 이를 시정대상에 포함시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

- 기업현장을 제대로 살피고 규제할 힘이 정부나 정치권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나.

▶ 노동시장만 양극화된 게 아니라 노사관계도 양극화돼 있다. 중소기업은 노조가 약하고 대기업은 센 측면이 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쌍용차,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문제다. 이를 살펴보면 양극단의 논리만 있다. 노조는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주장하고 기업은 살아나려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고 노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 다 말이 안 된다. 사실 정리해고 없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꿈같은 얘기다. 그러나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는 단순논리는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의 실보다 득이 크면 해야 한다. 다만 실은 해고자가 부담하고 득은 살아남는 사람들과 주주가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득만 보는 사람이 실만 보는 사람에게 뭔가 추가적인 보상을 해줘야 해법이 될 수 있다. 주주는 해고자에 스톡옵션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주가가 오르고 해고자들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살아남는 이들은 돈을 모아 해고자에 줘야 한다. 이건 '실업 사보험 제도'를 마련해 미리 평소에 모아뒀다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험은 결국 누구나 내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타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당선되면 펴고 싶은 정책이 있나.

▶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대한민국 직업훈련은 취약계층을 위해 돈이 더 많이 쓰여 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고용보험에 의존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취약계층은 정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다. 최근 남편 실직으로 50대 주부들이 고용시장에 일하러 나오는데 이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 번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본 적이 없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직업훈련 예산도 고용보험 기금에 일반세금을 보태서 '국가인적자원개발기금'을 두자는 게 제 주장이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 '줄푸세'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어떤 아이디어에 기여했나.

▶ '줄푸세'는 제 영역이라고 보기 힘들다. 저는 '사람경제론'에 기여했다. 사실 '줄푸세'는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 주장했던 내용이다. 다만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쪽은 국토개발, 토건하드웨어를 주장했고 저는 사람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선대위원장도 당시 공감한 부분이고 저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자 구성비가 전체의 70~8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임금이 결국 생산성을 결정한다. 서비스는 사람이 다 하다시피 하는 것 아니냐. 생산성 높이는 유일한 길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고 과실이 사람한테 돌아가고 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사람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슈에 밀려 좀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총선 끝나면 박 선대위원장의 대선 레이스에 힘을 보태야 하지 않는가.

▶ 당연한 얘기다. 정책 등 다방면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울 생각이다.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한미FTA로 인한 피해보상책과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입법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를 고치기보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백지화, 폐기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성남분당갑 지역구 주민에 하고 싶은 말은.

▶ 분당에 20년째 살고 있다. 판교도 지역구에 속해 있다. 분당은 초기 '천당 밑에 분당'이라 했고 판교는 분양신청 자체가 화제가 된 지역이다. 그러나 분당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판교는 아직 교통,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분당, 판교가 활력을 찾고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전문가, 일자리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 가지 더, 꿈이 하나 있다. 제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를 선택한 건 '여러분의 말씀이 정책이 된다'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문제도, 답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법이 뭔지를 찾을 생각이다. 지역구민 중 '100명의 정책 멘토단'도 만들 생각이다. 한 달 한 번씩 모여 생각을 나누는 '생각나눔데이'도 만들겠다.

또 지역주민들과 '지식나눔운동'도 펼치겠다. 교육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서로 나누기만 해도 된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교육나눔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커니즘을 지역공동체에서 먼저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판교밸리에는 대한민국 우수 과학기술자들이 다 모여 있다. 이 분들이 초중고 학생들에 과학지식을 나눠준다든지, 이 지역 중산층 30~40대들이 20대의 취업멘토가 돼 준다든지 하는 나눔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고 기반시설을 놔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뛰어 넘는 뭔가를 하고 싶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을 해보겠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