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현 정부 임기 내 안한다는 결론 낸 적 없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발표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거나 노사정 의견을 바탕으로 한 공익의견안을 올해 안에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달 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연내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지만 막상 현장에서 작동시키려다보니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결론을 말하면 근로시간단축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안 입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 경제사회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선, 대선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장시간 근로개선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할지 대선 전에 끝을 낼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연내 입법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내에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