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7%→3.3% "그것도 쉽지 않다"

정부가 악화일로를 걷는 대내외 경제여건 앞에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0.4%포인트 내려잡았다. 성장률 전망 수정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심화되면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회복 흐름이 감지되고 있지만 속도가 미약한 상태고, 유럽은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긴축, 정치 불안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믿었던 신흥국 역시 중국과 브라질, 인도가 수출둔화, 투자위축 등의 후폭풍을 겪으며 성장세가 급속히 꺾이고 있다.

국내 경제여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로 우리 경제를 이끌던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위축됐던 소비, 투자 등 내수도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대로 다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회복돼 고용 증가, 기업실적 개선을 통해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4.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경제에 끼어있던 거품을 빼고 현실에 좀 더 다가서는 정책 대응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9%에서 올해는 4.5%로 추락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정부가 직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3%, 3.25%, 3.4%로 정부의 시각(3.7%)과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정 제시한 성장률 3.3%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내놓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가능한 성장"이라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와는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과 노무라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 2.7%로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대외 경제여건의 하방위험이 큰 데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정부는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3%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도 "민간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성장률을 목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