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뇌수막염 추가...사병봉급 15%↑

내년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이 추가된다. 노인의 폐렴구군 예방접종도 새로 지원되며 사병봉급도 올해보다 15%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영유아부터 청년(장병), 장년, 노인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에 나선다며 기존에 없던 항목들을 새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우선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결핵, B형간염 등 현행 11종의 감염병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했다. 소아전용 응급실도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취약지역 분만실도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기본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올해 14만2000명에서 내년 17만2000명으로 늘린다. 특히 골절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6000명에 대한 청소, 세탁지원 서비스가 내년부터 새로 제공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내년에 169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요건도 완화해 경증치매환자 등 3만2000명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병영 내 생활경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 사병봉급을 올해보다 15% 인상한다. 사병이 매월 받는 봉급이 올해 9만8000원에서 11만2000원으로 늘게 된다.

상병 건강검진을 전면 확대하고 장병 급식비도 4.5% 인상한다. 병영문화 쉼터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올해 1조1923억 원 규모에서 내년 1조5111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가유공자의 무공영예수당을 월 18~20만 원에서 20~22만 원으로 늘리고 참전명예수당도 월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초기 정착기본금을 1인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이고 지원규모도 총 750억 원에서 84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