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3不 해결 등 경제민주화 절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3불(不) 해결 등 경제민주화가 절실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불균형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 등 3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경제3불 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을 위한 정부 행정기구로는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단초는 대기업이 제공했다"며 "납품단가 인하, 골목상권 진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인력 빼가기 등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당했던 내용이 불만으로 표출됐고 이것이 경제민주화로 발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바라는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 시장불균형 해결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소박한 것"이라며 "재벌해체나 순환출자 해소 등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표심잡기에 치중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무너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자는 것인데, 대안논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중소기업부 설치 주장과 관련해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이라며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정책이 중소기업청의 한계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신설해달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행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국내 대다수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야박한 게 많다"며 "기업은행을 민영화할 경우,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