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근로시간 단축 과제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가 새롭게 꾸려졌다. 차기 정부에게 주어진 고용·노동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 유인을 증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또 특정 일자리 안정성만 중시하는 직업의 안정성보다 해고 후에도 빨리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중시하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만을 자유롭게 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제거해야한다"며 "이러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만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다.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과 청년, 고령층 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이들을 고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등 근로시간 다양화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육아 부담 탓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2011년 61.8%)에 비해 7%포인트 낮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청년층 고용문제는 장·단기적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층 고학력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성격이 큰 탓에 장기적 관점에서 고졸채용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고학력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이밖에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고용부 핵심 관계자는 "다음 정부에선 일자리 창출이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일자리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