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각종 재정투입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는 내용이 검토된다. 지난해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히 평가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예정이다.
류성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 중산층 대책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은 물론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 필요 재원을 확보해달라는 메시지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이날 김규옥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출 구조조정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 지출 325조5000억원 중 재량지출은 53.3% 수준이다. 재량지출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면 4조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기재부는 유사 사업과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실시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도 대폭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의 사업 효율성을 사후 검토해 왔다. 올해는 평가 대상을 지난해 474개에서 608개로 28% 늘렸다.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다.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며 '미흡' 이하 등급이면 수정 평가를 거쳐 개선이 없을 경우 예산을 10% 삭감한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되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출 축소와 함께 세수 확대방안도 함께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적인 세제개편방안의 골자가 전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현행 19%인 조세부담률을 21%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 및 축소,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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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세, 법인세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한세율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상당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불거진 종교인 과세문제 등을 포함,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외에도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경기활성화와 투자촉진 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되는 거시경제정책이 보고됐다. 미국 등 선진시장 양적완화에 따른 외환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책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