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의약 기능 식약처로 이관될 듯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이관되면서 조직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식약청을 외청으로 뒀던 보건복지부는 상당부문의 의약, 식품 부문을 식약처로 이관시킬 것으로 보여 조직이 축소될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격상시킨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와 보건 관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다.
이로써 기존 식약청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외청이었던 것과 달리 신설 식약처가 총리 소속이 됨에 따라 총괄·조정 기능 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 정책 및 식품 정책 대부분을 식약처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아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식품 정책은 식품정책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정책과가 세부 정책 내용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복지부의 의약품, 식품 정책도 상당 부분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 의약 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시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안전 업무가 복지부의 정책 파트와 식약청의 집행 파트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일원화 돼 업무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인수위는 식약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않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보면 식품 기능이 식약처로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조직과 기능 조정 등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복지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격상된 조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 보건복지부 소관의 식품과 의약품 정책 기능과 조직이 온전히 신설 식약처로 이관돼야 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