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납품가 맘대로 못 깎는다" 협력사 협의회 결성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협력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탁기업협의회가 결성된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 기술인력 탈취를 막기위한 핵심인력 등록제도도 도입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동반성장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우선 1~2차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결성해 거래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협상력이 약한 개별 중소기업 대신 공신력 있는 단체(협의회)가 대표로 협상을 하는 형태다.

올해 50~100개 협력기업의 신청을 받아 시범 결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의 모임인 '협성회'와 같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모임을 공식화하자는 의미"라며 "주요 대기업들에게 협력기업 3~4개씩 추천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 기술인력 빼가기를 근절하기 위해 핵심인력 등록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본 떠 만들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 핵심 기술정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보관하는 것으로 해당 기술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사전에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핵심인력 빼돌리기에 대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기술 중소기업들을 괴롭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대기업의 기술 및 기술인력 탈취"라며 "기술인력 등록제를 통해 사전에 등록한 인력을 대기업에서 스카웃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체감을 잘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2차 협력기업까지 '온기'가 도달해야 체감도가 높아지겠다는 판단 아래 올해 동반성장의 외연 확대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