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 세계 7번째 북극 '영구옵저버' 된다

우리나라가 북극 탐사 및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영구 옵저버(Observer)' 지위를 얻게 될 전망이다.

26일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북극연안 8개국으로 구성된 '북극위원회'는 오는 5월 스웨덴 키루나(Kiruna)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구 옵저버 지위 부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 영국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 영구 옵저버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극위원회 8개국의 반응이 모두 긍정적"이라며 "현재 임시 옵저버에서 영구 옵저버 지위로 격상되면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북극 개발 등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북극은 지구온난화로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가 개발되고 지하자원 개발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은 특정국가의 소유가 아니지만 일부 국가들에 의해 개발이 독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극 인접국인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미국 등 8개국이 북극위원회를 구성해 북극 연구와 항로 개척, 자원개발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배격하며 이권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영구 옵저버는 북극에 관한 최고의 권력기구인 북극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다. 비북극 국가들로서는 북극에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5월 스웨덴 회의에선 한국과 중국, 일본, EU, 이탈리아 등의 영구 옵저버 안건을 다룬다. 여기에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까지 뛰어든 상황이다.

영구 옵저버 지위 획득은 북극위원회의 각국 각료들이 모여 개별 임시 옵저버 국가들을 심사한 뒤 전체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동의를 얻기까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그린란드(덴마크령), 노르웨이를 차례로 방문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등 전체 위원회 국가들의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영구 옵저버 지위 획득은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대형 치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격 상승과 더불어 자원 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고 북극항로 개발로 물류 강국으로 거듭날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이 이슈를 추진력 있게 다룰 것을 지시한 상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취임 직전 내놓은 140개 국정과제에서 '2013년 북극이사회(북극위원회) 옵저버 진출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 참여'를 언급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북극 순방 이후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영구 옵저버 자격을 얻어 북극 개발 시대에 한국이 비북극 국가들의 대표성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