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국회 토론회 참석한 뒤 추후 개최여부 결정
독일식 철도지주회사 도입을 내용으로 한 '철도산업 발전 공개토론회'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방해로 무산됐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날 토론회는 행사 직전 대책위 관계자 10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대책위측은 "현 정부가 철도를 쪼개서 민영화하려 한다"며 "민영화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신기남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뒤 향후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공개토론회가 물리적 방해로 무산돼 유감스럽다"며 "국회 토론회 이후 공개토론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수욱 서울대 교수 사회로 배준호 한신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 이종렬 인천대 교수, 정예성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또 김경욱 철도국장, 김영우 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장, 한문희 코레일 기획조정실장 등이 각 기관을 대표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다.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평택간KTX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코레일과 공공자금이 각각 30%, 70% 지분을 출자한다. 향후 코레일 재무건전성과 경영개선 노력 등을 고려해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역발KTX보다 운임을 10% 낮게 책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개통할 예정인 원주-강릉 등 간선과 성남-여주, 소사-원시, 부전-울산 등 지선은 코레일 또는 제3의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별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적자선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면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