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당초 6월말 취득세 한시 감면 종료 때 감면 연장 없다는 건 한시적 감면연장 없다는 의미였다. 부처 협의는 한시적 의미 아니라는 것이다. 법 적용 때까지 소급적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세종=김지산 기자
2013.07.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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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취득세 감면, 법 개정 때까지 소급적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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