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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복적인 취득세 한시감면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표현하며 취득세 1% 인하 대상 주택 거래가격을 최대 3억원까지 하향 조정하려는 안전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대책 후속조치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명목세율을 높게 하고 한시적으로 감면하다보니 오히려 주택시장에 악영향만 끼쳤다"며 "이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취득세 영구인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4·1대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공급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취득세 영구인하 등 3가지를 특정하며 안행부를 압박했다. 안행부는 취득세 1% 인하 대상 주택 거래가격을 9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율을 1%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규모는 연간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주택 거래가 기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24일 4.1대책 후속조치방안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24일 정부종합청사 4.1대책 후속조치방안 관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방침에 대해 24일 "거래세 낮추는 것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현상을 돌파해야겠다는 의지로 부동산거래 활성화 위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것(방향)이 옳다는 것은 우리 모두 생각이 같다"면서도 "취득세가 항구적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상당 세수감소로 지자체 재정절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재정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절벽, 지자체 재정절벽이라는 절박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결정은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관련업

안전행정부가 취득세 1% 인하 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을 9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현행 취득세는 주택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6월까지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면 2%→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4%→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3%로 일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서 주택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인하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춰주는 주택의 거래가격의 기준을 현행대로 9억원으로 할지, 6억원이나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지에 놓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는 8월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여야는 23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일방통행식 외눈박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당 민원국을 통해 접수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이제 여야는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 통과 전까지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를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것이 바로 경제 원리에 맞는건데 (거래세가)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세 인하가)당장 급한 것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전국 10곳의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장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와 관련, 중앙정부가 협의도 없이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처럼 시·도지사들이 열일 제치고 서울로 향한 이유는 △소통 부재 △취득세 보전 방안 부재 △신뢰 부재 △효과 부재 등 네가지 '부재' 때문이다. 우선 이번 발표에 앞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이 전무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임에도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어느 지방정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 과정은 물론 논의 과정에서조차

(서울=뉴스1) 심희정 인턴기자 =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계획에 대해 "무책임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4·1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정부는 또 다시 세제를 부동산 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제시했다"며 "정부 언급대로 취득세 인하로 초래될 세수입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보전한다면 조세형평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은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돼서가 아니다"면서 "공급에 비해 실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질주하는 정부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

　"정부는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에요. 가뜩이나 이달들어 장마에 휴가에 이래저래 거래가 끊겼는데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파리만 날릴텐데 뭐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경기 분당 정자동 K공인중개소 대표) 　"4·1부동산대책 나올 때 이미 논의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와서 논의한다고 끊어진 거래가 다시 살아나겠어요. 취득세 감면은 더 이상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번복하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습니까." (경기 용인 풍덕천동 S공인중개소 대표) 　정부가 지난 22일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구입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이 확정되려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법 통과 전까지 '거래절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가 단기적으로 보면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는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와 관련,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 문의도 전혀 없어요. 특히 매도자 입장에선 궁금할 만도 한데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취득세를 낮추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4·1부동산대책'이후 잠시 거래에 숨통이 트였는데 이달들어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소 대표) 　"취득세 영구 인하요? 아예 취득세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주택거래만큼 개인끼리 큰 돈이 오고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이게 막히니 시장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택거래를 살리려면 눈에 보이는 걸림돌부터 다 치워줘야 하는가 아닌가요." (서울 강남구 도곡동 B공인중개소 실장) 　지난 22일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중개업계는 여전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주택거래에 있어 '손톱밑 가시'를 뽑아낸다는데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취득세 인하폭과 시기 등에 있어 이전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가야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주택 거래 중단은 물론, 건설업체들의 신규분양 일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건설기업들의 올 하반기 분양 물량이 관련법 개정을 다룰 9월 정기국회 전후에 몰려 있어서다. 　실제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들의 하반기 분양 물량은 대부분 9~10월에 집중돼 있다. 이 기간중 신규공급 예정물량만 전국 46개 사업지에서 총 3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건설업체들은 이미 8월 분양 물량부터 일정조정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관련 개정법 시행까지 소급적용하지 않을 뜻임을 밝힘에 따라 기존주택은 물론 신규분양 역시 '거래절벽'이 우려돼서다. 그만큼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개정법 시행 전까지 대기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4·1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취득세 감세) 대체 재원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인 취득세와 관련 중앙정부가 협의도 없이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주요세원 감세와 관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결정하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로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