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학도 재입학 등 부작용 우려...기재부 "반값 등록금 보완 의미도 있다"
'선심성 정책'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셋째아이 등록금 수혜자에 대해 정부가 연령제한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출산장려에 직접적 효과가 없는 곳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셋째 등록금 지원에 대해 연령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하고 세부 기준을 논의 중이다. 상한선은 실질적인 대학 진학예비자 집중도와 졸업연령 등을 감안해 30세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셋째라 해서 만학도들까지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며 "연령제한을 두기로 정하고 교육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 1학년생을 시작으로 셋째아이 등록금을 최대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한 학년씩 대상을 늘려 4년 후에는 4학년까지 전원에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 이에 따라 연간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중 투입되는 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이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정책 효율성과 더불어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급규모와 단계적인 확대적용 방침만 정해졌을 뿐"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정책인만큼 교육부 등이 세부내용을 신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등록금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에는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금액이 줄었다.
하지만 연간 5000억원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보육예산 공백 3000여억원을 메우고도 남는 돈이다. 최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고령층 지원은 축소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곳에 대규모 재정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상을 셋째로 한정하는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놓고도 "진학을 원하지 않는 셋째와 원하는 첫째 중 누구를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약 발표 당시 언급됐던 '셋째 출산유도'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출산과 보육 지원을 늘리는 것이 대학생 지원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 정부 부처 공무원도 "대학 진학률이 현재도 비정상적으로 높고, 대학은 개인의 선택인데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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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출산 장려 의미도 있지만, 미뤄진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보완 의미도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적자예산이 예고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으면 늘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행 할 거면, 아예 집행 시행 초기부터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연령제한 기준 등 세부내용을 조율해 올 연말께 최종 시행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