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기요금, 무조건 싸야 한다는 인식 바뀌어야"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비롯해 여러가지 에너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에경연)이 내놓은 국내 에너지 현안에 대한 해법이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기본)'을 총괄하는 에경연의 수장인 손 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현안 중 가장 큰 세가지, 즉 원자력발전(원전) 안전문제와 밀양 송전선로 보상 문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요금은 무조건 저렴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탓에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하는 정부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얘기다.
국기본 작업을 위해 주말에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손 원장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선 비용이 무한정 들어가고, 밀양 문제처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고선 결코 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요금 보상율은 90%가 채 되지 않는 탓에 전기 100원어치를 팔면 한국전력이 10원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손 원장과 에경원은 최근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합동연구'의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소 전기요금 인상률이 15∼20% 수준이 돼야 전력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손 원장은 또 "우리나라가 에너지 허브로서 역할을 하려면 선진화된 금융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이 없는 석유비축기지는 석유창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경연내에 에너지 상품을 다루는 금융파트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에너지 밸류체인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품거래와 M&A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을 연구하는 별도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기본)에 대해 손 원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비중 결정 등이 최대 난제"라고 말했다.
손원장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지어진 발전소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역시 경제성과 업황 등을 감안할때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원전비중도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