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80% '장롱자격증' 전락 우려"

2017년까지 3만명을 배출할 예정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관련 일자리가 60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출되는 자격증의 80%가 사실상 '장롱 자격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첫해를 맞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부족해 2017년까지 배출되는 자격증의 80%가 사실상 ‘장롱자격증’이 될 우려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선 문화예술교육사의 잠재 취득 예상인력이 기존 3년차 이상 예술강사 3500명과 주요무형문화재 이수자 5000명 등 8500명을 포함해 연 평균 6000~8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17년까지 약 3만 명 전후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가 배출된다.

도 의원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자격증 소지자들을 위한 일자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며 "문화부 계획을 보면 2017년까지 늘어나게 될 신규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의 규모는 428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같은 기간 3만 명 전후로 예상되는 신규 자격자 배출규모의 15% 정도만 소화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2016년까지 전국의 국·공립 교육시설 1773개소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등 세부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에 따라 소화될 수 인력을 합쳐도 총 6000여명 수준으로 전체 문화예술자격증 배출자의 20% 정도에 머문다.

공공에서의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민간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80%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도 의원은 "지정기관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할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국 13개 지정기관이 운영 중인데 이들 기관들의 수강료는 학점 당 6만 5000원에서 10만원"이라며 "48학점을 모두 이수해야하는 비전공자들은 최대 48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취득비용이 학점 당 5만원이며 대부분 교육기관이 30%정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자격증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원은 또 "고비용을 들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들이 좁은 문을 뚫고 예술강사로 활동하게 되더라도 이들에게 주어지는 처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년째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올해 현재 예술강사들의 수입은 월평균 138만원에 불과하며 100만원 이하를 받는 강사들도 1140명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1~2월은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며, 4대 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은 제외되어있고 지속고용에 대한 보장도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예술강사의 강사료는 수업 시수 당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연간 300시수 이상을 소화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연간 300시수 이상 수업하는 예술강사 비율은 45% 근처였으며 올해서야 50%를 넘었다. 수업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강사들의 이동 시간 및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술 강사를 반 전업으로 삼고 있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도 의원은 "현재의 예술강사 보수 및 근무여건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통한 예술강사의 확대는 저임금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문화예술계에 양산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자리 대책을 포함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