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다면 언제든 철도민영화 가능"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야당 의원들이 철도 민영화 논란을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1단계로 수서발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2단계로 수서발KTX를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가운데 '철도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공기업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과 적자 심화로 요약···· (이하 중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영화 또는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구조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용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KTX 민영화 방지대책을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한 사실을 언급하며 "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마련한 수서발KTX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이 없었다"며 "국토부가 나중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가 코레일에 보낸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협의' 문건을 토대로 "코레일 공항철도를 2017년까지 민간에 매각할 것을 명시했는데 코레일 공항철도는 2010년 코레일이 인수한 이후 흑자전환 하는 등 알짜배기인데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이 국토부 계획을 받아들여 정선·진해선을 시작으로 적자노선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국토부가 코레일에 유지보수 인력 10%를 감축하고 부족 인원은 외주화 할 것을 제시했다며 안전도가 떨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수서발KTX가 생기면 철도공사는 수입이 줄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라고만 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정확한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