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 '무성의한 여당, 호통치는 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증인 채택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전날 교육부 감사와 달리 격렬한 대립은 없었다.

그러나 과거 잘못된 관행은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정책 감사를 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사전 준비가 부족한 모습이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다양한 지적 사항을 제기하며 선전했지만, 윽박지르기나 답변 강요 및 말 끊기 같은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1인당 한도를 초과한 스포츠토토의 불법 판매 의혹'과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이 1800명의 응시생과 87명 합격생을 전수 조사해 제기한 '학예연구사 채용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눈길을 끌었다.

박홍근 의원은 아울러 '영세매장에서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체부의 이전까지 공식입장과는 달리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1775만원에 불과한 18만여개 매장에게 연간 60만원 가량의 음악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의 문체부 내부 시뮬레이션 방안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문체부는 이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또 "모태펀드 창업투자사 투자운용액 3062억원 중 대기업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사에 출자한 액수가 1256억6000만원(41%)에 달했다"며 "중소기업 창업투자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쓰일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CJ창업투자를 일례로 들면서 "정부자금으로 CJ계열사와 2007년 이후 392편의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이는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문화재정 2% 달성'이 비현실적이라는 야당 측의 비판도 거셌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문화재정을 내년 5.7%, 2015년 7.5%, 2016년 14.1%, 2017년 19.9% 증액할 계획이나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은 실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계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궁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문체부의 '문제 사업'이 많다는 내용과 호텔등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게스트 하우스의 관리 실태를 비판한 김희정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활약이 눈에 띄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며 분발을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에 비해 전반적으로 국감 준비를 충실하게 한 모습이었으나, 피감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옥의 티'였다. 답변을 요구해 놓고 말을 끊거나,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답변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다수의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예전에 비하면 물론 점잖은 행태지만, 제대로 된 국감을 방해하는 고압적인 모습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