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년 업주 2만4588명, 969억 원 부가세 납부…5년전과 비교해 감소
룸싸롱과 캬바레 등 흔히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사업장 업주 수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 세수 실적이 5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8~2012년까지의 유흥업소 과세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2만6037명이 유흥업소를 운영했지만 지난해에는 2만4588명으로 줄었다. 부가세 세액도 1226억에서 969억 원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유흥업소 운영자는 2만6408명으로 2008년보다 늘었지만 부가세액은 979억 원으로 줄었다. 2010년에는 2만5181명으로 업주는 준 반면, 부가세액은 1087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1년 2만4903명 1045억 원, 지난해 2만4588명 969억 원으로 감소세다.
업종별로는 지난 해 룸살롱 운영자와 부가세액이 1만5596명 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BAR)가 5549명 159억 원, 캬바레가 528명 118억 원, 외국인전용이 293명 56억 원, 요정이 2622명 70억 원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세금을 신고한 유흥업 법인 대표도 지난해 88명으로 나타났으며 9억 원의 총 9억 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아울러 2008~2012년까지 과세유흥장소에서 신고된 개별소비세는 2008년 7491명이 1568억 원, 2009년 7587명 1429억 원, 2010년 7296명 1463억 원, 2011년 6540명 1339억 원, 2012년 6033명 1230억 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