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개인사업 자료상 증가가 '원인'…윤호중 "특단의 조치 필요"
정부가 자영업자와 법인들의 탈세를 막기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해 확대하고 있지만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자료상' 적발 실적은 더디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자료상 적발인원은 1000여 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사업 자료상을 줄고 있지만 개인사업 자료상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무단을 발행,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무신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
연도별 자료상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1702명, 2008년 1492명, 2009년 1474명, 2010년 1571명, 2011년 1410명, 2012년 138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사업 자료상 적발건수가 2007년 649명, 2008년 556명, 2009년 609명, 2010년 667명, 2011년 648명, 2012년 707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반면, 법인사업 자료상은 2007년 1053명에서 지난해 677명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이 그 동안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고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세무조사, 처벌규정 강화 등을 추진했지만 자료상은 더욱 지능화·광역화 되고 있는 추세란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 근절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