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효성, 서울청 고발로 검찰 수사 시작…"정권 눈치봐서 2011년 봐 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2일 효성그룹의 검찰 수사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이 2010년과 2011년에도 효성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는 지금의 문제를 왜 몰랐느냐"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효성이 서울국세청의 고발로 검찰에서 10년 간 1조 원대 분식회계 및 수 천억 원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검찰이 2008~2009년까지 효성 비자금을 수사하고 서울국세청이 2010년과 2011년 세무조사를 했다"며 "그 때는 정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어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국세청이 당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감찰을 통해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개별기업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어 법인과 주주 및 계열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있다"며 "조사 방법 차이로 인해 그런 결과가 있었다. 세무조사 근절 비리 대책 일환으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