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환노위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 "인력 미스매치 근본 원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10억원씩 투입하는 인력수급전망 사업이 보고서와 책자 발간 등에 머물러 정부의 인력수급 정책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력수급전망 결과가 학생진로교육과 대학 학과 조정, 직업훈련프로그램 조정 등에 활용된다고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10년 단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9개 광역지역 인력수급전망 △주요 산업별 인력수급전망 등을 매년 공표하고 있는데, 전망결과 활용은 보고서와 책자 발간 등이 전부다. 2010년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제작했지만, 2년간 다운로드는 31회에 불과해 하루평균 0.05명만 다운받은 꼴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직접 관련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직업진로교사는 학생진로 책자를 받아보는 정도였고, 교육부 관계자는 담당자 재량에 따라 참고할 뿐이라고 하고, 직업훈련기관은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전망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업훈련사업 연간 예산이 7300억원이고 대부분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되는데, 직업훈련기관 평가나 직업훈련 과정 인증에 인력수급전망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고용시장의 고질병인 인력 미스매치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10억원을 투자해 지역과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내놓고, 국가 직업훈련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