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국세청 국감…도마 위 오른 中企·영세업자 조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서울과 수도권 기업 세무조사와 세금 징수 등의 과세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실질적인 세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 행정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광림 의원은 "2012년 서울국세청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건수 비율이 47%였다"며 "매출 100억 원 이하 기업은 정기조사를 제외한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약속했었는데 두 건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개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확대하고 법인사업자 조사에서는 대형 법인에 '세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다"며 "무리한 조세행정으로 지난해 이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과 불복 환급액이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서울국세청장은 "통계 해석의 문제다. 서울국세청이 관할하는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은 약 2500개고 매출 100억 원 미만 법인 수는 14만5000여 개"라며 "단순 건수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100억 미만 조사 기업 중 상당수가 음식숙박업, 현금수입업, 사채업자 등"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의 문제를 왜 이제야 파악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효성이 서울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서울국세청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효성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그 때는 지금의 문제를 알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 때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니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냐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감찰을 통해 밝히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7월 중부국세청이 부가세 수정신고 공문을 보내 업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프랜차이즈 빵집 '뚜레쥬르' 사건을 거론하며 "세무조사에 비해 간소한 사후검증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세수확보의 도마 위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실제 프랜차이즈 빵집은 과다경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여러운 곳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5년 전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내라는 것은 국세청이 영세소상공인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중부국세청장은 "저희도 가맹점 형편을 다 알고 있어 소명을 들으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본청과 협의해 업자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서울국세청 출신 전직 간부들의 비리와 TK(대구·경북)에 편중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CJ그룹 로비 사건으로 전현직 국세청 청장과 차장이 구속되고 현직 서울국세청장이 옷을 벗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감찰이 단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두 분 청장(서울청장, 중부청장) 모두 대구 경북 출신이다. 보기에 따라 지역 편중 인사가 극대화 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