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산업위 소속 장병완 정책위의장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이 송배전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져 기업들에게 특혜만 주는 계획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은 27일 '전력수급계획 문제점'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은 부실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자 주먹구구식 계획이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완공 후 30년간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특혜성 사업이다"며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전체 용량의 74.4%를 대기업에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석탄+LNG) 발전용량은 1176만kW인데,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체 화력용량(1580만kw)의 75%를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6차 계획에선 발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높은 석탄발전의 경우 대기업 4개사 8기, 총 800만kW가 신규로 반영돼 공기업 274만kw(2개사 4기)에 비해 2.9배나 높다"며 "이번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석탄화력 발전은 건설비용만 2조~3조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사업자가 건설비용의 30%만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쉽게 조달이 가능하다"며 "완공 후엔 무려 30년 동안 총 45조원의 매출과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천문학적 특혜성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특히 이번 계획 곳곳에 부실한 점이 발견돼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예정 발전소 8곳에 대한 송배전계획이 빠졌는데, 전력을 어떻게 실어나를지도 정하지 않은채 발전소부터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밀양처럼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또 터져나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