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경쟁도입 당위성 증명"-국토부2차관(종합)

정부는 9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도입의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밝혀왔음에도 코레일 노조가 가정과 전제를 반복하며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철도이지 노조의 철도는 아니다"라며 "수서발KTX 설립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국민을 볼모로 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시설파괴, 업무 방해 등에 즉각적인 사법처리 의지를 밝혔다. 코레일은 이미 파업 시작과 동시에 노조 집행부 소속 100여명을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여 차관은 "철도사법경찰대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노조가 불법으로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 등을 손괴할 경우 즉각 사법 처리하고 대체 기관사 등에 위력이나 욕설 등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 등은 파업 기간과 관계없이 100% 정상운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운행인력의 60%를 유지해야 하고 코레일 내 철도운전 자격증 소지자와 군 병력, 퇴직 기관사 등이 대체인력으로 활용된다.

여 차관은 "군 병력은 연간 40시간 이상 열차 운행 교육을 받는 등 대체인력들이 평상시 파업에 대비해 철저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인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이 감축될 전망이다. 정부 등은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적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파업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물류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 운송 스케줄 조정과 대체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여 차관은 "시멘트와 철강, 컨테이너 등 품목별 스케줄을 봐가며 통합물류협회 등과 함께 비상시 맞춤형 수송체계를 운영 하겠다"며 "이미 여유 화물은 사전에 수송하고 앞으로 긴급 가용 열차를 통해 급하지 않은 화물은 추후에 옮기는 식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