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퇴로 없는 '치킨게임' 치닫는다(종합)

정부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각자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파업 사태가 해결기미는 커녕 퇴로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8일째 계속되는 데 대해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도 (철도노조가)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세종청사에서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시간을 갖더라도 바로 잡겠다"고 강경론을 폈다. 그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의 원칙이 물러서지 않겠냐는 생각을 철도노조가 갖고 있다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이날 파업 핵심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레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소환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핵심주동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검거전담반을 편성, 신속한 검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들 외에 추가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날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철도노조 내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의장 A씨(52)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서울·부산·대전지역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해고자, 주사파 활동가 등을 규합해 한길자주회를 출범시킨 뒤 최근까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관련내용을 철도노조원들에게 반포하거나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정부와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압박에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달했음에도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며 "사측과 경찰이 정당한 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인권침해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9시2분쯤 교통대학교 재학생 대체인력이 투입돼 운영중이던 4호선 전동열차 탑승객 김모씨(84·여)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리던 중 승강장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