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육·해·공군 4년 통합교육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육해공군 구별 없이 4년 통합해 교육을 진행하며, 3~4학년부터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장관은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위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최첨단의 스마트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늘날 전쟁은 지·해·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인공지능) 기반 전영역작전을 주도해야 한다"며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전에 밀집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국방과학연구소(ADD)·항공우주연구원·원자력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과학 기술이 접목된 정예 장교를 육성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전은 90여 개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박사급 공학인재도 1만명 넘게 있어서 향후 미래형 스마트강군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낼 때 교수 자원 확보 등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로 사관학교의 군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별 사관학교는 700~1000명의 생도를 선발한다. 매년 2900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군별 3성 장군을 포함해 7명의 장성이 약 3000명의 지원 인력이 유지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4년제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학년은 AI와 전영역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개념"이라며 "국군이라는 정체성 위에 각 군의 정체성이 있어야 네트워크를 통합 군의 합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교육 방안과 함께 유력하게 거론됐던 '2+2 네트워크' 방식은 철회됐다. 올해 초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로 학교를 나누게 될 경우 생도들에게 중요한 '자치생활 제도'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를 유지하려면 4년을 하나의 학교에서 보내도록 통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관학교 건립에 걸리는 시간, 입시 계획, 교육 커리큘럼 및 예산 조달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오는 10월 예정된 세부계획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설치법 처리와 관련 예산의 2027년도 반영을 추진, 조속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군통합사관학교 창설에 따라 기존 사관학교 건물과 부지 활용안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 대학을 충북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부지로 옮겨 합동군사대와 재통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부지는 향후 전력 발전 계획 추진 시 재배치 되는 부대들이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육사가 있는 화랑대는 '호국 성지'로 훼손해선 안 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육사 부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등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주 국회 설명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해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인 첨단교육정책국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