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윤곽] 코레일에는 '특단' 혁신 요구
국토교통부는 6일 산하에 14개 공공기관들을 불러 모아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이고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행간에는 이를 뛰어넘는 상당한 폭의 경비를 절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2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 경상경비 절감방안을 제출했지만 돌려보낸 게 증거다. LH는 부채가 141조원에 달해 서승환 장관이 직접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을 정도다.
사상 최장기간 파업을 겪은 코레일에도 '특단'의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비절감은 물론 인력 조정까지 검토하라는 의미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목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과 과다한 특별휴가 등을 상반기 중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퇴짜를 맞았다. 여기에는 '플러스' 요인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일 뿐 성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국토부는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매월 공공기관별 정상화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3월 말에는 서 장관이 한 차례 더 기관장회의를 소집, 직접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6월 말에는 그동안 추진실적과 노력 등을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15일까지 보완된 경영개선 계획을 국토부에 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한 뒤 이달 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