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기업인들 인증 중복 문제 지적...산업부, 기술기준과 KS표준 일치추진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 토론회'에선 "각종 인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이 많았다.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는 "인증을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므로 각종 인증과 관련된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한다. 인증제도 중복 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중이다"며 "136개 중 환경보전인정제도 중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 40여 개 등 기본적으로 인증의 숫자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기준이나 인증 제도 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KS표준을 통해 다른 기준을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한번 인증을 받으면 추가 인증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 상호인증제도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재 중복·다단계·빈번한 검사인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중복인증 문제 해결을 위해 세탁기 등 108개 품목의 중복시험 상호인정을 완료했다. 또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해 제조간 상호인정을 정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단계 중복인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ED 조명 등 10개 품목의 유사시험 기준을 일치했고 올해 상반기 중 837종의 기술기준과 KS표준을 일치시킬 예정이다"며 "인증분야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각 부처 신설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윤 장관이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표준 콜센터(1381)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냐"고 물었다. 기업인들이 "모른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