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
정부가 영화산업 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활용에 대해 불공정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소 영화제작사들의 기회 균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을 통해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 바로잡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0일 오후 청와대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영화산업 관련) 불공정유형을 5~6가지 쪼개 발굴했다"며 "정치하게 다듬어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제균 영화감독이 참석해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에 따른 중소제작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직계열화는 영화산업이 자본집중으로 가다보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상영·배급이 일관체제가 된 것"이라며 "수직계열을 분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 신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규제 강화는 시장의 신규진입을 막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영세 제작사도 공평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대기업이 중소독립제작사의 시장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관련 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제작과 상영, 배급을 한 대기업이 하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한다 해서 실천이 당부 되겠느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에 노 위원장은 "이미 진정이 들어온 내용이 있으며 조사도 일부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작과 상영, 배급, 추후 부가거래 등 단계별로 불공정유형을 특정화시키고 있다"며 "특정화 되면 위반사항을 적극 규제하고, 상영관과 배급사 등 시장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영화업계 양극화가 큰 상황에서 확실하게 실천이 담보돼야 많은 영화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