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된다. 삼품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2003년)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자신이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박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
박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건강보험료는 최장 6개월 동안 30~50% 경감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해당 지자체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금 융자,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소상공인 자금 융자를 해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