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GCF 공모, 한국 정부 제시할 사업모델 1위에 농식품부+기상청 모델 선정
정부가 미얀마에 한국의 선진농업기술을 전수, '쌀 수출 1위 국가'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는 모델을 녹색기후기금(GCF)에 제안할 첫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거쳐 올해 말 GCF에 정식으로 해당 사업을 제안할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두차례에 걸쳐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작업반 회의를 거쳐 우수모델을 선정했다. 회의에서 기재부는 올해 말 GCF에 1순위로 제안할 사업모델로 미얀마에 700만달러 규모의 시범사업을 벌이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상청의 모델을 선정했다.
GCF가 이 모델을 채택하면 농식품부는 2015~2017년 3년간 미얀마 에야외디 델타지역에서 바닷물 침투를 막기 위해 폴더를 복구하고, 농지를 정비하는 등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벌이게 된다. 영농 지도 및 역량강화, 품종개량 등의 시범사업을 거쳐 방조제, 도로망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얀마 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과거 세계 쌀 수출 1위국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다. 델타지역의 기반이 정비되면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과 농촌생활수준을 개선해 1년에 2기작 이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1960년대 짜오프라야 델타의 농업기반을 갖춘 이래 30년간 쌀 수출 1위국의 명예를 지켜왔다. 에야와디 델타보다 훨씬 적은 규모였다는 점에 미뤄, 약 200만헥타르에 달하는 잠재적 경지에 구획정비, 관개수로 및 농로 등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미얀마에서도 연간 300만톤 이상의 쌀 수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농식품부의 모델을 기반으로 기상청의 기상·기후 역량배양 방안도 융합키로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기상기술이 뒤떨어져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2004~2013년 10년 간 동남아시아권역 9개국의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약 60조원에 달한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기상 재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기상-기후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세계기상기구(WMO)도 집행이사회를 통해 국가 간 기후서비스의 격차해소를 위해 GCF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기상청은 예보기술 및 관측 현대화, 위성수신분석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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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모델이 미얀마에 적용될 경우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개발 투자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축적된 농업농촌개발, 선진화된 기술 전수로 미얀마 전체 농업과 농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현지 농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새마을운동사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인천 송도에 공식 출범한 GCF 사무국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운영체계 핵심사항에 합의했다. 6월부터는 초기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GCF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GCF 사업자로 선정되면 GCF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작업반 회의에 참석했던 한 민간 전문가는 "그간 한국이 국제기구에 꾸준히 자금 기여를 했지만 혜택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GCF 사무국도 유치했고 정부가 나서서 사업제안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