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구절벽-사람들이 사라진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전체 인구가 줄거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해지고 노인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해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세대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의 진단이다. 이런 점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은 단순히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인구절벽은 전체 인구가 줄기 이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치고 줄어드는 2016년부터 현실화한다. 이 결과 한국 사회는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3만877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2186만5175명까지 꾸준히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73.1%에 달하지만 2016년엔 72.9%로 줄어들고 2060년엔 49.7%로 50% 미만으로 떨어진다.
핵심노동인구(25~49세)의 감소세도 가파르다. 국내 핵심노동인구는 2008년에 2075만4077명(전체 인구대비 42.4%)으로 이미 정점을 찍었고 2014년 현재 1957만7721(38.8%)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는 2060년 1069만7514명(24.3%)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638만5559명(12.7%)에서 2060년 1762만1544만명(40.1%)로 급증한다.
2012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에 노동력이 280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잠재성장률이 2011~2020년 평균 3.8%에서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본부장은 "통상 노동경제학에서 생산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연령을 40세 초반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인력의 고령화 문제가 생산성을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인력 부족 및 노동 인력 고령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인성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취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예상해보면 2010년대에 평균 3.4%에서 2020년대 2.0%, 2030년대 1.2%로 낮아진 뒤 2040년대엔 0.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영국 투자은행(IB)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도 2012년에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RBS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6년부터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엔 유럽과 일본보다 노동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년까지 노동인구가 매년 1.2%씩, 2050년까지는 매년 약 2%씩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2011년 4.2%, 2023년 3.1%, 2050년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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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솔로우(노벨 경제학상 수상 교수) 성장 모델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노동투입+자본축적+총요소 생산성'으로 이뤄지는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노동투입이 감소하게 되면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의 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 등의 변수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지만 대체로 노동투입이 성장의 큰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시점부터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파장'이라는 보고서를 낸 삼성경제연구소도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 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앞으로 일정기간 핵심노동력 감소(Shortage)로 인한 생산성 하락(Shrinkage)과 세대간 일자리 경합(Struggle)이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시기별, 사안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이른바 '3S'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