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경환, 국회도 "척하면 척?"

"정책수립은 30, 나머지 70은 홍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 돼 버린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의 최 부총리의 모습은 이런 지론과는 다소 고리가 멀어보였다. 자료에 바탕을 둔 충실한 설명을 통한 설득보다는 '내말이 맞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됐다.

최 부총리는 "엔저가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냐"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제가 신의 경지에 오르지 못해 그것까지는 알지 못한다. 제가 그것까지 알았으면 부자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보다 못한 여당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까지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귀착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세수추계를 하면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가정이 필요 없는 부분만 제출해 드리겠다"고 했다가 정희수 기재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 부총리가 기재부 직원들에게 강조했듯 정책수립만큼 중요한 것이 설득의 과정이다. 여러 가정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자료제출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정책당국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

최 부총리는 곧 취임 100일 맞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16일 취임이후 16주 동안 세법개정안, 2015년 예산안 등 14개의 정책들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41조원+α'를 투입하는 재정·금융 지원 정책, 서비스산업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정책패키지가 담긴 '초이노믹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 등 30여개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돼 있다.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 정책을 검증하고 반박하는 국회를 상대로 끊임없는 설득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 바탕에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이 바탕이 돼야한다. 국회에서도 "척하면 척" 알아서 이해해주길 바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