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가을학기제' 도입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책은행과 민간기업의 합작프로그램이다.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원샷’으로 지원해주는 특별법도 제정된다. 또 내년중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40조원 규모가 장기·고정금리로 전환된다. 최종 200조원의 전환이 목표다. 또 새학년을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이 검토된다. 공무원 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구조개혁 △경제활력 △리스크 관리 등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과제로 공무원 연금에 이어 직역연금 개혁을 내놨다. 사학연금 개혁안은 6월, 군인연금 개혁안은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2016년말 재정지원 만기 도래에 맞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부과 급여 체계와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꾼다.

교육분야는 ‘가을학기제’ 등 학제 개편을 검토한다.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한다. 노동 분야는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자제도 개선으로 우수 인력과 재외동포의 유입을 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증권사 자금이체, 외환송금업 도입,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금융개혁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또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산업은행이 15조원 자금을 조성,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직접투자하면 기업도 투자만큼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때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도 제정한다.

민간 주택임대산업은 유망산업으로 육성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민간투자 사업 대상은 공공청사와 교도소, 아동복지시설,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40조원 규모의 단기·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증권사·카드사에도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선물환포지션 완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개편 등도 검토한다.

이밖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 비교 공시, 교과서 가격 상한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다.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전망했다. 담배값 인상 효과(0.6%포인트)를 제외하면 올해(1.3%)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