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당정협의 거쳐 다음달 국회제출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 예산(-35조~-40조원)을 편성한다. 총 지출 기준으론 390조~395조원대 예산안이 짜여질 전망으로, 올해(추경 포함)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20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주 당정협의와 이달 말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거쳐 9월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내년 관리재정수지 예산이 올해처럼 적자로 편성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투입하기 위해 각 부처별 예산요청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순 재정상황) 기준으로 35조~40조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써야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수는 부족해서다. 관리재정수지란 국가의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수지를 말한다. 정부의 당해 연도 재정활동을 볼 수 있는 순수한 재정상황이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산안 -33조4000억원(GDP 대비 2.1%)보다 적자가 2조~7조원 정도 더 늘어난 수준으로 GDP(2015년 기준 1580조원)대비 -2.5%에 해당한다. 통상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 이내로 관리돼야 건전한 수준으로 보는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자폭이 2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11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46조5000억원으로 금융위기 수준(43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30조9000억원 적자(GDP대비 -1.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내년도 전체 예산(총 지출규모 기준)을 올해 총 지출 384조7000억원(당초 본예산 375조4000억원에 추경 포함)보다 2~3% 증가한 390~395조원 규모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본예산(375조4000억원)보다 4~5% 늘어난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예산이 크게 늘고, 경제활성화를 각종 사업 예산도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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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 총 지출 규모 390조9000억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수치다. 또 본예산 기준으론 정부가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4.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마지막 치열한 전쟁이 남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