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10월1일 취임 2주년…225억원이던 병원 적자 48억원으로 줄이고 직영 어린이집 확충
225억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0개 병원의 적자규모(2013년)다. 그러던 적자가 지난해 48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수익 급감에도 불구하고 수지경영이 기대된다. 공단 직영 어린이집은 24개로 늘었다. 중견중소기업 어린이집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원한다. 공공기관 1호로 도입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무(無)스펙 채용 결과 올해 고졸 인재가 두 명이나 공채 입사했다.
2013년 10월부터 복지공단을 이끌어온 이재갑 이사장이 바꿔놓은 모습이다. 지난 1일로 취임 만 2년을 맞은 이 이사장을 5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인근에서 만났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거쳐 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3년의 임기는 공단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내기는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최고의 사회보험기관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한지 만 2년이 됐다. 복지공단이 어떻게 달라졌나.
▶공단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 규모도 크고 직원들 열의가 대단하다.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산재병원 적자규모 정도다. 10개 병원의 적자가 대단히 심했다. 전임 이사장이 진행하던 경영합리화에 내가 와서 힘을 보탰는데 2013년 말 225억원이던 전체 병원 적자가 지난해 말에는 48억원까지 줄었다. 그 과정에서 병원에 시설투자 많이 했다. 노후화된 병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현대식 병원으로 바꿨다. 또 공공병원에서 어쩔수 없이 생기는 수익에 대한 패배의식도 바꿔놨다. 지금은 의사부터 간호사, 물리치료사까지 모두 달라졌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수입이 늘고, 또 건강보험 수가 개편의 영향으로 공공병원의 비급여 항목을 수가로 받으면서 수입이 늘었다. 고객감동경영을 펼치면서 지난해 정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점인 92.2점을 획득한 것도 큰 성과다.
-노동시장 개혁안에 산재보험 문제가 포함돼 논의되고 있는데.
▶산재보험 확대 문제의 핵심은 출퇴근길 재해의 산재인정 문제다. 통근버스 등 제한적 범위가 아니라 이를 다 뛰어넘어 정상적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산재를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지금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페널티를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를 사회보험 성격에 따라 보상해주면 사업주에는 보험로 외 별도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헌법 합헌 판결까지는 나왔는데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최종 결정이 됐고 실무안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과거부터 인정해 왔다.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이 반반 부담하는데,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이 벌써 법안 제출해둔 상태고 빠른 시간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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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가입상태의 사각지대가 있다. 보험료 부담이나 근로자의 미신고, 소득이 노출되면 지원을 받지 못할것에 대한 우려 등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공단은 '보험사각지대 제로'를 공단의 미래과제로 선포했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보험가입안내와 가입신고서 작성대행, 상담과 같은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작년 말 대비 고용보험 가입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수가 13만개 정도 늘었다. 14% 가량 늘어난 셈이다.
-퇴직연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구조가 마련돼야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공단은 일단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운용관리수수료를 업계 최저인 적립금 기준 0.1%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까지 3만4000개 사업장이 가입하는 성과를 냈다. 적립금도 5000억원이 넘었다.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된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협조하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에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3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중기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됐다. 기금제도 시행되면 가입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사용자 부담은 줄고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CS기반 채용을 복지공단이 먼저 시행했다.
▶고용부에서 NCS작업을 하다가 공단에 온 터라 우선 도입을 지시했다. 뽑을때 전혀 학력을 보지 않고 선발했는데 채용된 인원들의 실력은 이전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에만 가점을 주고, 학력이나 영어성적 등 기존 스펙을 적는 자리 자체가 없다.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겨 이를 들고 면접으로 간다. 면접 질문은 산업인력공단의 도움을 받아 툴을 작성했다. 실제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고졸자가 공채로 정식 입사했다. 특성화고도 아닌 일반고 졸업생이다. 고졸 후 바로 입사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인턴 등 각족 사회경험을 쌓은게 공채 과정에서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산재신청이 들어오면 재해조사를 하는 전문요원 직군을 일학습병행제를 기반으로 한 NCS로 선발하려 한다. 마이스터고와 협력해 최초 인턴으로 채용해 실습하면서 재해조사를 익히고, 다 익히면 채용하는 형태로 하겠다.
-노동개혁은 대타협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2011년 고용부 재직 당시에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와 근로시간 적용 면제제도 등이 이슈였다. 당시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조정해 통과시켰는데, 야당이 보이콧하는 과정에서 소화기로 문을 내려치는 등 강한 충돌 있었다. 이번 대타협 과정에서는 이기권 장관의 마당발 인맥이 좋은 영향을 줬다. 노동계 집행부 뿐 아니라 산별노조 위원장과 단위노조 위원장들도 모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타협은 양 자체가 어마어마했다. 대단한 성과다.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지역과 궁합은 어떤지.
▶울산은 공업도시 이미지이지만 대단히 깨끗하고 도시 자체가 전원도시의 느낌을 준다. 혁신도시가 도심에 인접해 있는 점도 좋다. 항상 노동이슈가 첨예하게 연계되는 곳이어서 공단이 본사를 이전하기 좋은 조건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