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달성·진주·경산·여수·익산 6개 지역 폐수처리장 개량…총사업비 940억 규모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남 여수, 전북 익산, 충북 청주 등 6개 지역의 폐수종말처리장 개량사업을 '손익공유형'(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BTO-a)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1980년대 설치해 노후화된 폐수종말처리장을 BTO-a 방식으로 개량할 계획"이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심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성이 높은 상·하수 시설에 BTO-a 방식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시설은 여수·청주·달성·진주·경산 등 6개 지역의 폐수종말 처리장이고 총사업비는 940억원이다. 정부는 내달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고시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BTO-a란 정부가 SOC 사업에 투자한 시설투자비 등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줘 민간투자자의 위험을 낮춰주는 대신 수익도 정부가 함께 공유하는 '중위험·중수익'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정부는 저금리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자금을 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이끌어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BTO-rs(위험분담형·Build Transfer Operate - risk sharing)방식과 함께 지난 4월 처음 도입했다.
민자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민자사업은 올 초까지 침체기를 맞고 있었다.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이후 위험증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2007년 120건으로 절정에 달했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건수는 2013년 1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와 함께 민간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민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2차례에 걸쳐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등이 참석한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서인천IC~신월IC, 11.7km), 신안산선 복선전철(안산~여의도 구간, 43.6km)을 BTO-rs 방식으로 추진하기 결정했다.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구간의 서울시내 경전철 사업과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도 새로운 민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지난 10월에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삼성, 현대, 대우 등 국내 주요 건설사 CEO들과 만나 "현재 기업들이 검토 중인 민자사업이 실제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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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쯤에는 제3차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추가적으로 민자도입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총 7원규모의 민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방식 발표 후 민자사업에 건설사업자 등 대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쯤에는 민간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