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무작정 돈만 지원해선 안돼"
정부의 자영업 지원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영업자 진입관리부터 경쟁력 강화, 전직 유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청 등 정부가 자영업자 진입관리를 위해 도입한 게 상권정보(http://sg.sbiz.or.kr/main.sg#/main) 시스템이다.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됐고, 이달 말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엔 자영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모두 담겼다. 이를테면 치킨집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이 어딘지, 어디에 점포를 내면 가장 잘 될 것인지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실제 이 사이트엔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가 나온다.
정부는 또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교육과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준비된 유망업종과 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자금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론 위기진단 후 교육과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Jump-Up)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 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폐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이 대표적이다. 올해 보증요율은 기존 1.2%에서 1%로 낮아졌고, 보증비율은 최대 5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 예산을 올해(7조8860억원)보다 2.2%(1749억원) 늘어난 8조609억원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00억원)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들에게 무작정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단 얘기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돕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인프라 구축과 교육·컨설팅에도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